법령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3다82944, 8295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6하,1123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

2009년

2. 창원지방법원 2009.05.21 선고 2008구합2307 판결
  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군함용 엔진의 영세율적용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방위산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